작년에 부모님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왔나요? 혹은 갑작스러운 수술로 예상치 못한 큰돈을 지출하셨나요? ‘병원비 폭탄’이라는 말이 남일 같지 않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낸 병원비 중 일부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고마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잠자는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 3단계만 따라 하면 숨어있던 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금의 모든 것
-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을 보내주며,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나뉘고, 그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정확히 알아보기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내는 돈은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바로 ‘급여’ 부분인데, 이 중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그분들의 피부양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일부 고가의 검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내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일까
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0단계(분위)로 나누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더 적은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매년 상한액은 조금씩 변동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소득 하위 10%) | 87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 4~5분위 | 162만 원 |
| 6~7분위 | 325만 원 |
| 8분위 | 443만 원 |
| 9분위 | 529만 원 |
| 10분위 (소득 상위 10%) | 1,113만 원 |
내 소득분위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간편인증 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받는 3단계 절차
과연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서류 발급이나 증명서 제출 과정 없이,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 절차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수령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직접 지난 1년간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금 총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8월경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내가 환급금 조회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환급금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의 다 끝난 셈입니다. 이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메뉴에서 환급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전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에 계좌 정보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3단계 환급금 입금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며칠 내로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환급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환급금에서 연체된 보험료가 먼저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