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4대 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라 부담되시죠?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인건비에 사회보험료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월급날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온다는 사장님들의 하소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직원 복지를 챙겨주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사장님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윈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지원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5가지 핵심 조건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가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관계없습니다.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니, 실제 근무 인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2.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급여대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규가입자 지원 원칙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존 가입자도 지원했지만, 지금은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4. 재산 및 소득 기준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이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재산이나 소득은 지원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5.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혜택은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50만 원인 근로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달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