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직원을 뽑았는데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인건비 중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사업주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글을 통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확히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대상 핵심 조건 3가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자 수 기준 우리 사업장, 해당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영세한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월평균보수 기준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규모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1년부터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장려하여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산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 소득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이러한 제외 기준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원금액 계산법 (feat. 두루누리 계산기)
지원금액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최대 103,960원을, 근로자는 월 최대 99,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과 서면, 편한 방법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이 월급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지원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Q. 지원을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근로자 수 변동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또는 재산이나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지원 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은 종료됩니다.
Q. 내가 받은 지원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인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