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앞으로 바뀌는 한약 정책 3가지 총정리

혹시 한약은 한의사가 다 만들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은 그냥 음료수라고 여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약과 관련된 직능, 특히 한약사의 역할에 대해 헷갈려 하십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먹는 한약,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한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약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한약 정책 핵심 요약

  •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화되어 한약 복용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한약 전문가’로서 한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 국민들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약재 유통과 품질 관리가 GMP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바뀝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약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보약이나 한약을 지으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갱년기 증상 완화처럼 꾸준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엔 더욱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본사업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첩약 건강보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 첩약(한약사가 한약재를 조제한 약)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어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한약 전문가로서 안전하고 표준화된 첩약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성 논란 이제는 안심하세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약 사용이 늘어나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규격 한약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환자에게 어떤 한약재가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제내역서 발급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용 부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큼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대폭 감소
한약재 품질 한의원, 한약국 자율적 관리 식약처 GMP 인증 규격품 사용 의무화
투명성 조제 내역 확인 어려움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복용 약재 정보 확인 가능
대상 모든 첩약 특정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등) 중심 우선 적용

한약사 역할 이제 명확해집니다

‘한약사는 한약만 다루고, 약사는 양약만 다루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한약사와 약사, 그리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오랜 논란의 핵심입니다. 약사법에 명시된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직능 간 갈등이 있었고,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약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속 한약사의 애매한 위치

한약사 제도는 한의약 분업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약사사회와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래의 한약사 직능은 어떻게 확대될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한약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직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제제 상담 및 판매 활성화: 공진단, 경옥고 같은 전통적인 보약뿐 아니라 현대화된 한약제제를 통해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아토피, 탈모 등 다양한 질환 관리에 기여합니다.
  • 공공 심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분야 참여: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나 분야에서 한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합니다.
  • 지역사회 보건 전문가 역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와의 올바른 병용 복용법을 안내하고, 예방 의학 관점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약사가 단순히 한약을 조제하는 것을 넘어, 국민 곁에서 신뢰받는 건강 관리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약재 관리 이제 AI와 빅데이터로 스마트해집니다

‘중국산 저품질 한약재를 쓰는 건 아닐까?’, ‘농약이나 중금속은 안전할까?’ 한약재에 대한 불신은 한의약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약재의 생산부터 유통, 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첨단 기술을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유통은 이제 그만 유통이력추적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바로 ‘한약재 유통이력추적제’입니다. 이 제도는 한약재가 어디서 생산(수입)되어 어떤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는 QR코드 등을 통해 내가 복용하는 한약의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믿고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학화와 표준화 한의약의 미래를 열다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은 한약 정책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수많은 한약재를 정확하게 감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한약의 품질 관리를 넘어 비대면 진료 후 한약 배달,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미래 의료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의약이 미래 의학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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